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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에서 규제샌드박스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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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에서 규제샌드박스 사업 공모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07.1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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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
7.10일부터 30일간 공모 진행…세종과 부산 10개씩 총 20개 사업 선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사업공모 분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과 부산에 규제에 가로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2년간 진행되며, 올해 예산으로 56억 원이 지원된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는 1년 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 2~3억 원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2년차에 규제특례와 5~10억 원 내외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된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부산시 전 지역으로 제안되는 부산과는 달리 세종은 세종시 외에 대전·충남지역도 해당 지역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총 30일간 신청을 받는다.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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