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17 16:30 (목)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강제징수' 한다
상태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강제징수' 한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10.09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통합 조회·납부시스템 구축
올해 연말까지 차량 최대 1400여 대 대상 강제징수 시범 실시키로
[자요제공-국토부] 2016∼2018년 중 발생 & 현재까지 미회수건 기준
[자요제공-국토부] 2016∼2018년 중 발생 & 현재까지 미회수건 기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총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올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 중에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기반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어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실제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