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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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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10.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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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 원 권 선불 교통카드 지급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경우 10만 원을 충전한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인지능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의 운전조작 실수에 따르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6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시행 조례(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를 마련하고, 시 예산을 확보해 지난달 1일 운전면허증 반납자부터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올해는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생애 1회 지급된다.
 
그간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해도 인센티브가 없어 2017년 79건, 2018년 153건 등으로 반납 참여가 미흡한 수준이었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12월까지 약 800명이 자진반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추후 참여 분위기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참여 인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지역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대전 전체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2016년 7535건에서 지난해 7554건으로 비슷한 수준지만, 고령자 운전 중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700건에서 874건으로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상자 발생도 2016년 1만 1315명에서 지난해 1만 1432명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부상자는 1099명에서 1245명으로 13% 증가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자리에서 교통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청은 면허증 실효(말소) 행정 처리를 거쳐 대전시로 반납자 명단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 절차에 약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대전시는 절차가 완료된 명단에 따라 우편이나 직접 수령의 방법으로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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